병원 마케팅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거의 매번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찬, 저희도 하고 싶은데… 이거 문제 안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브랜드 캠페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병원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뷰티·성형·피부과처럼 비급여 시술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조를 제대로 짜면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의료부터 F&B까지 300건 이상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정리한 기준을 공유드립니다. 병원 캠페인에는 법이 세 개가 동시에 걸립니다 일반 브랜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 규정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병원은 다릅니다.

①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은 자격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② 의료법 제56조·제57조 — 의료광고 금지 유형과 사전심의

거짓·과장 광고, 치료경험담 광고 등이 금지되고, 일정 매체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처분이 따릅니다. ③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대가 표시 협찬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기만적 표시·광고가 됩니다. 세 개 중 하나만 놓쳐도 캠페인 전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갈림길 하나: 국내 환자인가, 외국인 환자인가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같은 인플루언서 캠페인이라도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여기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지점은 보수 구조 입니다. “예약이 발생하면 건당 얼마” 또는 “매출의 몇 %” 같은 성과 연동 수수료는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유인·알선 판단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가 의료기관 측인지

를 핵심으로 봅니다. 병원이 환자 유입 실적에 연동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는 유인·알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콘텐츠 제작에 대한 고정 대가

는 성격이 다릅니다. 게시물 1건 제작·게재에 대한 정액 보수는 광고 용역의 대가이지, 환자 소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콘텐츠 값을 지불하는 것”과 “환자 값을 지불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여기는 별도의 법이 적용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입니다. 이 법은

시·도지사에게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한 사업자

가 등록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알선 금지가 원칙이라면, 등록을 전제로 열리는 합법 통로인 셈입니다. 대신 조건이 엄격합니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요건, 국내 사무소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됩니다 의료기관도 별도로 등록해야 하며, 전문의 배치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요건입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등록 업체로부터 환자를 소개·알선받은 의료기관도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취소되면 1년간 재등록도 불가능합니다. 즉 일본이나 대만 인플루언서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이라면, 파트너 대행사가 유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계약의 1번 항목 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갈림길 둘: 인플루언서 콘텐츠도 사전심의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블로그·인스타는 광고가 아니라 후기니까 심의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라고 물으십니다. 대가를 받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콘텐츠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후기든 브이로그든, 실질이 광고면 광고로 봅니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 인터넷 매체 및 SNS 여기서 자주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10만 명은 인플루언서 개인의 팔로워 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입니다.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은 모두 이 기준을 넘습니다. 따라서 팔로워 500명짜리 나노 인플루언서의 게시물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계정이니까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표현들

심의와 적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캠페인 기획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치료경험담

의료법이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병원이 비용을 지원했는데도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게 만든 콘텐츠가 가장 많이 문제됩니다. “여기서 받고 정말 만족했어요” 같은 개인 경험 서술이 시술 효과를 단정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위험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벤트 고지

할인 금액, 기간,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환자를 끌어들이는 광고는 유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프로모션 코드”를 쥐여주는 구성이 특히 그렇습니다.

단정적·최상급 표현

“국내 최고”, “부작용 없음”, “영구적 효과”, “100% 만족” — 객관적 근거 없이 성과를 단정하는 표현입니다. 인플루언서는 브랜드 톤을 살리려고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명시하지 않으면 거의 반드시 등장합니다.

전후 비교 사진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취급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촬영 조건이 다른 사진을 나란히 붙이는 방식은 과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교·비방 다른 의료기관을 직간접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저희가 병원 캠페인을 진행할 때 실제로 쓰는 순서입니다.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1. 타겟을 먼저 확정합니다 국내 환자인지 외국인 환자인지에 따라 계약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외국인 환자라면 병원·대행사 양쪽의 유치업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보수는 콘텐츠 제작 기준 고정액으로 설계합니다 예약 건수·매출 연동 수수료는 넣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게시물 제작 및 게재 용역”으로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원고를 사전에 검수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자유롭게 쓴 다음 사후에 고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초안을 받아 병원 측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친 문구만 사용합니다.
4. 금지 표현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위에 정리한 단정 표현, 가격·할인 언급, 전후 사진, 경쟁 병원 비교를 명시적으로 금지 항목에 넣습니다. 구두로 전달하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5. 대가 표시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협찬받았습니다”, “유료광고 포함” 등 경제적 대가 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합니다. 더보기 안에 숨기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묻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인플루언서를 기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라면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현지 크리에이터에게 별도로 설명해야 하는 영역이라, 저희는 계약 단계에서 현지어 가이드라인을 함께 전달합니다.
6. 게시 후 모니터링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스토리나 댓글에서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물 본문만 확인하고 끝내면 놓칩니다. 정리하면 병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하면 안 되는 영역이 아니라, 구조를 짜야 하는 영역 입니다. 국내 환자 대상이라면 → 보수 구조를 성과 연동이 아닌 콘텐츠 제작 대가로 외국인 환자 대상이라면 → 유치업 등록을 갖춘 파트너와만

어느 쪽이든 → 사전 원고 검수와 금지 표현 가이드라인은 필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는 캠페인들은 대개 이 셋 중 하나를 “관행이니까”라며 건너뛴 경우입니다. WISEK은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기관으로, 일본·대만·홍콩·영미권 크리에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캠페인은 일반 브랜드 캠페인과 계약 구조부터 다르게 설계해야 하는 만큼, 기획 단계에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병원 상황에서 어떤 구조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광고물의 심의 대상 여부와 적법성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및 관할 보건소,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피부과·성형외과 일본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찬 계약서, 이 조건은 꼭 넣으세요 의료부터 F&B까지, 300건 이상의 캠페인